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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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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삼덕
1
바른
1
우송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울산지방법원 2023.09.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
  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부산고등법원 2023.05.18 선고 2022누22552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‘세무서장 등이 결정·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·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. 대구지방법원 2023.01.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6. 부산지방법원 2022.11.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
  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부산지방법원 2022.07.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, 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부산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
  상속받은 재산을 ’20.2.11.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・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창원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단11303 판결
  상속받은 재산을 ’20.2.11.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・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창원지방법원 2022.03.16 선고 2021구단10690 판결
 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창원지방법원 2022.03.16 선고 2021구단10812 판결
  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대전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합100969 판결
  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1년
17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5251 판결
  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5 선고 2019구합56906 판결
  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7 선고 2018구단54487 판결
  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23. 광주고등법원 2015.11.05 선고 2015누5329 판결
  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4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.07.11 선고 2013가합101073 판결
  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5. 광주지방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
  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30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06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3729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2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
  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2년
33. 대구고등법원 2012.12.28 선고 2012누1625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0.04.15 선고 2009구합54833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39. 대구지방법원 2009.05.20 선고 2008구합2042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74330 판결
  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  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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